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混同)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압류 등으로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없어도, 취득세는 근저당이나 압류금액의 공제하기 이전의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입니다.
이러한 고려기간은 피상속인의 채권자 등 입장을 봐서라도 상속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무조건 늘일 수는 없는 것이며 일정 기한내로 제한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속채권자로부터 고인의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 왔을 때, 상속포기자가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내면 채권자는 그에 대한 소를 취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원고패소판결을 받기 때문입니다.
회생을 마음먹었으면 정말 독한 마음먹고, 월 생활비 이상의 소비는 절대 꿈도 꾸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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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의미로의 개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에도 다양한 성공사례에 대해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약속드리는 것은 "신청에만 개인파산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전자 소송을 진행할 때, 첨부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라고 쓰고 _등으로 띄운후 청구인, 피상속인으로 구분해 준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세심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심사 및 등록 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실무자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도 회생제도와 마찬가지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야 하지만, 회생과 달리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본생활비를 충당할 자금이 부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이라는 상속한정승인 제도 자체가 채무를 다 변제할 수는 없으나 변제 능력을 고려해 자력으로 일부 변제가 가능하므로 갚을 수 있는 부분만 갚고 나머지는 법원이 부산개인회생 면책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그 기준이 상속한정승인 최저생계비이며 매달 발생하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개인파산 제외한 가용소득의 존재가 개인회생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다.
이 사안에서 원심은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원고의 채무 중 일부를 면책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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